"美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낮아"

통일연 보고서 "美, 경제에 초점…인태 전략도 큰 변화 없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현지시간) 워싱턴 하워드 극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위원회 행사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감사 연설을 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14일 통일연구원 민태은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미 연방의회 지형변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대북정책의 지속 요소와 변화 요소를 살펴보면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민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2년 뒤 치러질 대선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 경제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업적을 쌓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실익을 좌우하지 않는 대북정책은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서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의회 내외에서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대북정책의 현상 변경을 시도할 명문과 실리가 분명치 않다"면서 "중간선거를 통한 의회 구성원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짚었다.

민 연구위원은 아울러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어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는 연방의회 다수당 변화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이와 연동된 대북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공세는 강화하면서 대북정책을 별도로 추진해 북한과의 대화를 성사하기도 했다"라고 짚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트럼프식 대외정책의 재등장은 2년 뒤 트럼프가 재출마하고 재선되었을 때나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 연구위원은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국제정치의 구조적 환경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불변의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핵문제를 후순위로 두는 데는 경제와 같은 국내문제와 더불어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의회를 포함한 워싱턴 일대의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그들의 생존과 힘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어 당분간은 경제 및 정치적 보상을 통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 "한국 정부는 새로 구성된 제118대 미 의회가 이러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도록 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