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일관계 복원 진일보…日, '강제징용' 더 전향적 자세보여야

기념촬영하는 한일 정상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처음 대좌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한일 간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는 점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다만 양국관계 개선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서의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점에 근거해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냉각된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흐름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남겨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9월 뉴욕 회담 당시와 사뭇 달랐다. 9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양 정상이 첫 회동을 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한 데 반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해 차이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 형태라는 데 양측이 모두 공감대를 갖고 회담은 진행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징용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뉴욕 회동에 이어 2개월 만에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여기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일본 측이 가지고 있던 '전략적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북한이 한일을 모두 위협하는 연쇄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일 및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14일 북한 문제 등 엄중한 안보 현안이 있어 3년 만에 정식 회담이 개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인태)지역에서 한미일 3국의 연대를 강화해 인태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중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전날 한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앞으로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효력 종료의 통보 유예'라는 곡절을 겪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가 정상화되고 나아가 한일 간 군사협력 확대의 길이 열린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력 확대는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사안이다. 한일 협력 문제가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일간 신뢰회복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근 주일 한국대사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려면 피해자와 정중한 협의,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더욱 진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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