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4.0' 컨트롤타워 내년 출범… 尹대통령이 위원장

국방혁신委 설치·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민·관·군 협업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10월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국방혁신4.0'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혁신위원회'가 내년 출범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내달 1일까지 이 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규정안 제정 목적에 대해 "국방혁신을 통한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국방혁신위는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기획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해 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규정안은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국방혁신 추진실적·향후계획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업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제도 개선·예산 확보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국방혁신위의 담당 업무로 정했다.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국방혁신분야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 안보실 제2차장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혁신위는 출범 이후 4년간 존속한다. 내년에 출범할 경우 2027년까지 가동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국방혁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셈이다.

국방혁신위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국방혁신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가 포함돼 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개혁법상 '의무 설치사항'이기도 하다. 국방개혁법 제6조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 하에 국방개혁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