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보폭 맞추기 시동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등 '中 관련' 요소 대거 포함
"한국판 인·태 전략 '포용' 언급은 미·일과 차별적" 평가도

한미일 정상회담.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들이 13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프놈펜 공동성명'을 두고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보폭 맞추기가 본격화됐단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두 번째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주요 현안을 망라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은 이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입장을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득'(得)으로 평가할 만한 사항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성명엔 한미일 3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과 관련해 '중국 견제'로 읽힐 만한 요소들 또한 다수 포함돼 있어 "향후 우리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공동성명 내용 중 중국 당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 관련 문제를 두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것을 비롯해 △과학·바이오·첨단통신 등 신흥기술 협력과 △미 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및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등을 통한 협력 등을 강조한 부분은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일 공동성명 내용 중 중국과 연관될 수 있는 사안들은 미국이 제시한 '초안'이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 11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동소이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얼개를 소개한 사실을 두고도 "미국과의 정책 동조화"를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가 완전히 '미국편'이라고 정하면 앞으로 (중국·러시아 등과의) 외교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외교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미중 간 '전략성 모호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 즉, 이번 한국판 인·태 전략과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견해가 많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공동성명만 두고 미국과의 '100% 동조'를 선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과거 (미중 사이에서) 모호했던 입장에 비해 이번엔 좀 더 선명한 기조를 내세운 것"이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원론적인 입장인 만큼 '미국 일변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도 "우리 입장에선 미국에 완전히 동조하기보다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며 적어도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용'이 들어간 점은 중국을 배타적으로 견제하겠단 뜻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