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韓 너무 빨리 美 편 섰다…美 돌격대인가”

문재인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14일 전날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회담 결과와 관련해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쉽게 말하면 돌격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이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신들의 뜻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가 아세안과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는 임무를 받은, 심하게 말하면 ‘돌격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연쇄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바짝 다가갔다는 것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은 전통적으로 연합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써 왔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뉴스1

김 전 원장은 “동남아시아 10개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처지가 비슷하다. 항상 끼어있는 처지”라며 “항상 주저주저하고 항상 줄타기하고 이런 신세가 똑같았는데 우리가 확 미국 편에 서면서 그 동남아시아 10개국도 좀 끌어당기는 돌격대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도 남중국해의 안정이라든지 대만의 안정을 얘기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워딩을 보면 완전히 러시아를 그대로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그 용어들이 거의 미국과 동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저는 당연히 한·미 중심”이라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중국으로 가야 되느냐, 당장에 흑백 논리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이나 유럽조차도 미·중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 정도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걸 너무 빨리 편을 정해버리면, 미국이 5년 내, 10년 내에 중국을 제압시킬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맞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중은 쉽게 승부가 안 나가고 수십 년 갈 수 있는데 (윤석렬정부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명확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도움 없이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없다. 이게 우리한테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렛대”라며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