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도발 계속되면 군사·안보적 현시 강화"… 무슨 뜻?

"주한미군 등 병력 증원보다 전략자산 전개 확대 의미"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역할' 강조하기 위한 차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역내 '군사·안보적 현시(顯示)'(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 강화"를 언급함에 따라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 측의 이 같은 메시지가 미군 병력 증원보다는 한반도 등에 대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전망 등 '위협' 요인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미국,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이런 길을 계속 간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안보적 현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시 주석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주한·주일미군의 증원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엔 최대 2만8000여명, 그리고 일본엔 5만명 수준의 미군 병력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3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들어 "설리번 보좌관 발언은 전략자산 전개 횟수·수준을 강화하고,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지난 5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미측 F-16 전투기 4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와 함께 훈련하고 있다. (합참 제공) 2022.11.5/뉴스1

그는 미군이 운용하는 전략자산 가운데 핵 투발수단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지는 북한의 위협 수위·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국방 분야 전문가도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들어 "설리번 보좌관 발언은 미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역내에 더 자주 오게 전개 횟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설리번 보좌관의 해당 발언이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단 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역내 입지 강화에 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G20 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배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는 역내 미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져 결국 '중국몽(夢)'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설리번 보좌관 발언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국가로서 역내 안정에 책임을 다하라는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센터장도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편들기'를 해왔다. 이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중국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 하지 않도록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의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올 들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 때마다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