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책임’ 거취논란 속 이상민, 재난안전개편 TF단장 맡아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놓겠냐" 목소리도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지만 커지는 거취 논란에 TF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참사 직후부터 경질론이 불거졌음에도 후속조치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이 단장을 맡은 1개 반 4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이번 주 킥오프 회의를 연다. 17개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TF는 안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다룬다. 주요 추진과제는 긴급구조시스템 개선 방안, 재난 상황 보고·통제체계 개선, 인파 관리 안전 대책, 기술 융·복합 등에 따른 신종재난 대응방안 등이다. TF는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처별 칸막이 없는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행안부 수장이 지휘봉을 잡았지만 일각에선 ‘TF 힘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이 장관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TF가 주도권을 잡고 범정부 개선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 장관이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발언이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이 같은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장관은 후속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이 발언이 오히려 이 장관의 거취를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300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이날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훈련 때는 훈련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불시 훈련을 확대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노조는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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