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모두 이익 되는 방향으로"

"北 발사 원점·종류·방향 등 좀 더 정확한 정보 공유 가능"

한미일 정상회의.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13일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사항과 관련해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이나 종류, 발사방향 등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탐지·분석) 정보 가치가 상이한 경우 3국이 협력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는)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전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는 한미·미일 간엔 각각 분석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되지만 한일 간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체결돼 있음에도 '사후 검증' 차원의 정보 교환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정상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명시한 건 지소미아 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일 간 안보협력, 나아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간다는 큰 방향에 3국 정상이 공감했단 의미란 해석도 나온다.

한일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다. 그러나 2018~19년 기간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반발 및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면서 2019년 11월 종료 직전까지 갔다가 현재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로 돼 있다.

관계 당국에선 "현재도 한일 지소미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종료·유예' 파동 이후 한일 간에 지소미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군사 소식통은 "미국은 당초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한미일 3국 간 군사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란 결국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한·일의 군사력을 강화해 미국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정상 간 합의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초기 탐지·분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 측이 우위에 있다.

그러나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수천㎞를 날아가는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은 탄착 지점이 우리 군의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측의 탐지·분석 값의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

문 부대변인은 "정상들은 큰 틀의 합의를 발표했고, 세부 논의는 3국 국방당국의 몫"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사실상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단편적인 것만으로 MD 통합을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