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한시적 핵무장 등 정부에 제안"

기사내용 요약
北 미사일 대응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확보 강조
"과거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어"
한기호 "7차 핵실험 하면 NPT 탈퇴 검토해야"
태영호 "한반도 비핵화 주장에 대한민국만 손해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오른쪽)과 신원식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이수정 기자 =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한미일 정상이 북핵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한시적 핵무장 등 대북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북한의 핵시계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첫 공동성명을 낸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첫 공동 성명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국가 안보는 압도적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조기 예산 확보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대량 응징보복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국가 경제 협력을 통한 동맹 외에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핵민방위 훈련 신설, 4·5축 체계 구성 등을 나열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직으로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위에서 이런 안들에 대해 제안하고 정부에 이런 제안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의원은 "과거 김일성이 내놓았던 '조선 반도 비핵화구상'이 수십 년 지난 오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는 족쇄가 되어 버렸다"며 "주변국들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 속에 손해 본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국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대한민국이 NPT 탈퇴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한시적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고 남북 핵감축을 통해 준 비핵화를 이룩한 뒤 점차 최종 비핵화로 넘어가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위기이고 도전인 동시에 자주국방의 새로운 경지를 열 기회"라며 "이제는 한국이 주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입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원식 의원도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 비핵화를 이르고 북핵 능력을 억제하는데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상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핵특위는 이날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안 증액 규모, 사이버·전자전을 통한 4축 체계 발전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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