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윗선이 책임져야"

고진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과 대리 변호사 등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10·29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노총과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찾아 이 장관 고발장을 내고 윗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대리인을 맡은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주체가 없는 행사라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지휘·감독을 해야 했는데 (이 장관은) 이를 유기했다"며 "재난안전법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상 부여된 책무를 유기해 상황 파악 및 판단도 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2주 전 개최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의 참여 규모 및 교통통제 상황과 참사 당일 112 신고를 볼 때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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