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주택 정상화 걸림돌은 野라는 하소연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초빙교수

최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신호를 냄으로써 국민적 불안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축소, 청년 전세 특례보증,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미분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신설 등이다. 안전진단기준 완화와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등도 12월 초에 앞당겨 발표한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새가슴이었다. 약 16만 호의 미분양 사태로 대형 건설사 및 관련 생태계가 붕괴했고, 특히 여러 금융기관의 도산사태를 겪었지만 촛불에 질려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바람에 주택시장은 5년 내내 침체 상황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자 집권 후반부에 이르러 주택시장이 제 기능을 찾기 시작했으나,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거래 제한을 위해 비규제 지역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11·10 대책은 거래규제들을 축소함으로써 국민 경제권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세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거래세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대책만으로 거래가 얼마나 회복할지는 의문이다. 역사적으로 좌파 정부는 집값을 올려 세금을 걷고, 우파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거둔다는 공식이 있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대못들을 빼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후속 조치에 더 관심이 쏠린다. 정부도 이 시점에서 국민 우려를 반영한 거래 절벽 대책을 내놓을 경우, 야당도 거세게 반발하지 않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금리가 아니라,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걸핏하면 ‘부자 특혜’라는 좌파적 정치 선동 때문이다. 지난 5년의 퍼주기식 국가부채 폭증과 이념적 정책에 의한 집값 폭등만 없었다면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경착륙의 원인인 문 정부 당시의 집값 폭등으로 오히려 부자들은 고금리 시장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향후 후속 대책으로는 우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과 같은 공간적 규제의 폐지를 제안한다. 공간적 규제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지역적 형평성 차원의 반발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고, 거기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전한 시장 활동까지도 막는 악법이다. 이를 견지하는 한, 더 좋은 착안은 나올 수 없다.

둘째는 주택금융 관련 규제를 전면 풀어야 한다. 특히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문 정부의 수요억제책 산물로서 주된 시장 교란 인자이며, 자금 여유가 있는 부자만 혜택을 누리도록 한 제도다. 갑작스러운 고금리 시기에는 원금 유예 및 분할식 이자 전환을 하고, 중복규제인 DSR는 폐지하는 게 맞다. 셋째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완화 또는 철폐다. 다주택자의 징벌적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줄여서 정상 매물을 유도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위헌적 조치들은 없애야 한다.

야당도 국정 동반자다. 국민 경제권을 보장하고 경제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