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못막으면 美 전략자산 자주 한반도 찾는다

美,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역내 ‘군사·안보력’ 확대 거론
美 전략자산 전개 中반응 주목

미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 공군 F-35A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헤럴드DB]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정상외교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동북아 ‘역내 군사·안보력’(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 확대라는 대중 압박의 구체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중국이 가장 꺼리는 미국의 동북아 역내 군사력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고강도 압박인 셈이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 이 같은 길을 갈 경우 역내 미국의 군사·안보력 강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구상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협력의 영역으로 설정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점차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이 미국의 역내 군사·안보력 확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략자산 전개 빈도를 늘리고 수준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군 주둔 확대의 경우 가뜩이나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추가 파병하면서 기존 주한미군 2만8500여명과 주일미군 5만5000여명에서 늘릴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괌 기지 등 역내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어 미중관계 전반에서 득보다 오히려 실이 커질 수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인적자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전술핵 재배치 등도 제약이 크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며 비용면에서도 이익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가파르게 고조되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B-1B 전략폭격기, F-35A·F-35B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시킨 바 있다. 앞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수준의 전개에 합의한 상태다. 미 전략자산 전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경제·외교를 포함한 대응 조치의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이 같은 대중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황 교수는 “중국은 미 전략자산의 전개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북핵문제가 미국을 비롯해 한미일의 과도한 압박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미중 간 협의 결과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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