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된 ‘대북 경고’ 최고조...‘대중 공조’도 선명해졌다

3국정상 첫 ‘프놈펜 공동성명’
핵실험시 안보·경제·외교 대응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인태전략 연대·PBP 동참까지
대북 넘어 ‘對中 공조’로 확대
G20 한중 정상회담 성사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위쪽). 같은 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으로 시작된 한미일 3각 공조가 대(對)중국 견제로 확대되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성명이 채택에서는 3국간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아 ‘21세기 도전’으로 중국을 겨냥했다. 미일과 대중 견제에 보폭을 맞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후 ‘중국 리스크’가 과제로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시간은 15분으로 매우 짧았으나 이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도출했다. 지난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공조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5개월에서 안보를 넘어 경제 분야까지 나아가 구체적인 연대 강화 방안이 나온 것이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3국은 공조 수위를 끌어올렸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상황에서 개최된 정상회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3국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 전후로 연쇄적으로 개최된 한미, 한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 경제, 외교를 포함한 대응 조치가 3국 간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강력해지는 이유로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졌다’고 말한 부분이다. 북한을 지칭하지 않고 ‘역내 안보화경’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포괄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현재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중국이 군사적 도발을 단행할 경우 동맹국이 대응한다는 신호를 보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인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남중국해 문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각국의 접근을 환영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체적인 인태전략 구상을 발표했고, 미일 정상은 이를 지지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북한 문제와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도 연계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아시아에서 부딪히는 지점에서 일종의 연결고리가 됐던 우리의 기존 아세안 정책과 달리 윤 대통령의 인태전략은 미중 패권전쟁 가운데 미국의 편에 분명하게 선 것으로 해석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서 3국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고 미일 주도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구상’(PBP)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하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이어 한중 관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다”고 밝혔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프놈펜·발리=정윤희,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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