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발…"참사 지휘책임자"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놓고 경찰과 소방 총지휘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즉각 입건·즉각 사퇴 △경찰·소방 지휘권자 입건 및 압수수색 과정 재난 현장 지휘 독립성 고려를 요구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과 통제가 가능했던 인재형 참사"라며 "정부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발대리인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장관은 참사를 예견 가능했고, 예방할 총지휘책임자이므로 사상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현장 지휘와 관련해 고발 사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추가 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 입건 등 '꼬리 자르기' 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은 현재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현장지휘팀장이 대응 단계 발령을 지체했다는 의혹으로 입건한 상태다.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하면서 절차상 입건될 전망이다. 다만 용산서 정보계장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특수본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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