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한미동맹’, 최악의 ‘남북관계’···그 끝은?

미국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B-1B 2대는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F-35A 4대, 미국 F-16 4대와 함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시행했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주간경향]남북 간 대치가 고도화·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울릉도에 처음으로 공습경보가 울렸다. 대다수 주민은 사이렌이 왜 울리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이날 분명히 확인된 것은 있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정부가 미리 정해둔 위협 한계치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 행위는 과거에 비해 대범해졌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시 도발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에는 한미 간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겨냥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8시간여 뒤 동·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 대응 ‘발언’으로 맞불을 놓았다. ‘선제타격’ 의지는 대통령 당선 이후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로 뒤집혔지만 대북 강경론에는 변함이 없었다. 북한이 NLL 부근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금씩 높아지는 도발의 끝은 명확하다. 비대칭 전력 ‘핵’의 등장이다. ‘핵’ 문제는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의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다. 핵이 만드는 전력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강경 대응은 ‘감정적 선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마리를 조금씩 내놓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과 함께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이었다. 핵 억지 실효성과 별개로 정부는 ‘강 대 강 구도 장기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남북대치의 판이 바뀌었다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은 북한의 핵 실전배치였다. 북한은 지난 6월, 전술핵과 관련된 최전방 부대의 임무를 추가하고 작전 계획을 수정했음을 밝혔다. 지난 10월에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을 위한 군사훈련임을 공개하며 핵무기 사용이 허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태도 변화가 감지된 것도 이즈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미국의 중간선거 등과 관계없이 북한의 필요에 따라 도발이 시작됐다.

전략변화가 노골화된 정점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한미연합훈련에 상응하는 도발을 하는 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도발하는 것이 아닌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상응하는 도발을 하고 있다”며 “핵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진 후부터 한미연합훈련에도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전략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국방부는 동해 NLL을 넘어 강원도 속초 근처 공해에 떨어진 북한 미사일이 옛 소련 시절 개발된 SA-5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대지가 아닌 지대공 미사일이라는 점’, ‘구형 미사일이라는 점’ 등에서 북한의 역량을 평가절하하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조 위원은 “북한이 매일 미사일을 쏘는 상황인데 NLL을 넘어가는 상징적 한발을 자원이 부족해 지대공 미사일을 쏘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질런트 스톰, 즉 항공훈련에 맞춰 지대공 미사일을 쏘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미사일이 수거될 경우까지 고려해 기술적으로 의미 없는 SA-5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분석해보면, 북한은 계속 한국군의 훈련 유형·수준에 맞춰 도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분명 기존에 보이지 않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은 과거처럼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자신들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이를 한미 당국이 인정하라는 차원의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9일 국방부에서 북한이 지난 11월 2일 발사한 미사일 잔해물 추정 물체를 공개하고 있다. 옛 소련 시절에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 잔해로 분석됐다. /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억제와 북한의 대응이 맞붙으며 위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것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보수정권 시기 남북관계’에 대한 경험이 깔려 있다.

■보수정당 집권과 안보위협

북한의 도발 방식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다. 지난해 발표된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1955-2012’이다. 해당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한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도발에는 유의미한 법칙이 있다. 북한은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대남도발을 결정한다. 외부 요인 중 주요 변수는 한국과 미국 여당의 정치이념, 한미연합 훈련 및 주한미군 병력 변화 등이다. 상대적으로 ‘경제’, ‘숙청’ 등의 북한 내부 요인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도발과 한미 집권당 간의 관계는 ‘체감상 그런 것 같다’는 기대를 ‘회귀분석을 통한 결괏값’으로 입증한다. 보수정당 집권 시 ‘북한 도발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늘 정쟁 대상이었다. 이른바 ‘북풍’ 논란 때문이다. 실증 결과 한국에 보수정당이 집권하고, 미국에 진보정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의 대남도발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의 진보정당과 미국의 보수정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의 도발 확률은 가장 낮았다. 한국 보수 여당과 미국 진보 여당의 상황에서 예측된 도발 확률은 한국 진보 여당과 미국 보수 여당 상황에서 예측된 도발 확률에 비해 무려 87.5%나 상승했다.

연구는 2012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이론이 현재와 미래도 설명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과거 5년은 한국의 진보정당(문재인 정부), 미국의 보수정당(트럼프 정부) 시기였다. 현재는 한국의 보수정당(윤석열 정부), 미국의 진보정당(바이든 정부) 시기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통계가 있다. 지난 11월 3일 기준, 북한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6개월여 만에 47발(월평균 7.8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66발(월평균 1.1발)이었다. 대남도발 측면에서 증가추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보수정권 집권 시 안보위협이라 불리는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 역시 확인된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11월 2~5일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되는 사진(왼쪽)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이 ICBM은 화염 분사구(노즐)가 2개만 식별돼 화성-15형으로 추정된다. 화성-17형의 노즐은 4개다. 다만 이 ICBM은 화성-15형에 비해 탄두 부분이 뾰족하다./연합뉴스

추세는 확인됐지만 진짜 문제는 해석이다. ‘왜 한국의 보수정부, 미국의 진보정부 시기 북한이 도발에 적극적이냐’ 하는 점이다. 미국 집권정당의 성격과 북한 도발 간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해석은 있다. 이른바 ‘전략적 회피’다. 미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들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관심전환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북한 역시 미국의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전쟁 목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하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도발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해석이 어렵다. 분석을 내놓으면 곧바로 ‘정쟁’이 된다. 보수는 ‘북한이 도발했다’에 초점을 맞춘다. 진보는 ‘정부가 불필요한 자극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은 전쟁연습이고 이에 따라 자위적 차원의 대응을 했다는 논리이고,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있으니 당연히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라며 “사태의 원인을 두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인 해석이 어렵다 보니, 결국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남북 긴장 관계 고도화가 한국사회에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는 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존재할까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파급력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경제’다. 한국전쟁 이후 국지도발 수준 이상의 전면전이 벌어지지 않은 만큼 ‘경제 피해’가 가장 큰 우려 대상이 됐다. 한국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역시 지정학적 위기를 포함한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집중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은 코스피는 종가기준 2268.4포인트에서 2399.04포인트로, 코스닥은 종가기준 687.63포인트에서 693.89포인트로 각각 상승했다. 북한의 대남도발이 특별한 악재로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해석에는 전문가들 역시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에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보다는 ‘학습효과’라는 부분이 더욱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든 핵실험이든 시장 자체가 곧바로 복원되고 있다. 전쟁 리스크 자체가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다르겠지만 이미 여러차례 도발과 전쟁은 다르다는 것이 학습된 만큼 하방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역시 “지옥도 오래 살다 보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북한과는 벌써 70년 넘게 대립과 화해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줄기차게 위험을 지적하지만 실제로 북한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빼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돈은 이미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을 끝냈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다. 올해 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투자도 다 빠져나가더라. 당해봤나”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북한 도발이 한창인 상황에서 ‘프로야구’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재벌 3세가 느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결국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파급력은 정부 정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후 가장 큰 움직임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나왔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추진이 대표적이다. 양 교수는 “과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남북 대립의 진행과 결과까지 예측해볼 수 있다”며 “현재는 이명박(MB) 정부 시기 남북관계와 가장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 정부 당시 목표가 한미동맹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포병과 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0월 1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훈련을 지휘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강 대 강 대치의 결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정부 출범 후에는 전임 정부와 북한이 엮인 문제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 구호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이다. 문제는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가 그 자체로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을 위한 한미동맹인지, 무엇을 위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전략이 그 자체로 목표가 되면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우선순위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면서, 북한과의 대화·협력 가능성은 배제된다. 일단 한미동맹을 강화해놓고 다음 상황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MB 정부 역시 한미동맹이 역대 최상의 상태라고 자찬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미동맹이 최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국제정치학자 글렌 스나이더는 이러한 상황을 ‘안정-불안정의 역설’로 설명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장억제가 맞붙는 긴장상황이 지속되면 전면전 가능성은 사라지지만, 국지도발 등의 전술적 불안정성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도발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현 정부로선 오히려 결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는 전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간다. 과거처럼 누군가 목숨을 잃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핵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만난 전문가 중 북한이 도발을 현 단계에서 멈출 것이라 전망하는 이는 없었다. 임 교수는 “북한 연구자로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게 돼 유감”이라며 “지금 상태로 볼 땐 단기간에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우발적 충돌과 대화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상황”이라며 “대북제재로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데도 계속 강 대 강 대치로 간다면 그 끝은 충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 교수는 “MB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 상황까지 더해지며 제재로 효용을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용감한 군사적 조치가 아닌 안정적 평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