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24시] 美 대북 강경책 흔들려는 '北의 도발 시나리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7차 핵실험 등 '북핵 위협' 가시화
한미 국방장관 공동대응 한다지만
전략자산 배치 등 '억제 전략' 한계
北 로드맵 따라 도발수위 더 높일것

[서울경제]

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54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전략폭격기 ‘B 1B 랜서’와 장거리 폭격기 ‘B52’를 함께 시찰했다. 두 기종 모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전개될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두 장관은 회의 도중 북한이 한미의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 연장에 반발해 자정 무렵부터 80발의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훈련을 하루 더 하기로 합의하는 등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핵 대응을 위해 매년 핵우산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한미 간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하기로 하는 등 19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이번 SCM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북한 위협 관련 표현들이 거칠어졌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 위협’은 ‘핵 공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처음 공동성명에 등장했다. 사실상 ‘외교문서’로 인식되는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가 담긴 것도 파격적이다. 이번 합의로 핵 정보 공유 수준도 개선됐다. 지난해 SCM이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가 비핵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문구 등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핵 위협이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SCM이 과거와는 다른 대응 방안에 합의했지만 우리 안보의 필요충분조건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로서는 SCM을 통해 한미 안보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 한미가 아무리 핵우산을 촘촘하게 짜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한다면 양상은 달라진다.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시카고를 북핵 공격에 희생하는 전략을 허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한미 간의 핵우산 공동 훈련 정도로 북핵 위협을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제 외교와 국내 여론으로 안보의 자강불식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195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핵무기를 배치할 때 독일을 제외했다. 독일 국방장관은 우리가 나토에서 취사병 역할을 해야 하냐며 강력 반발했고 결국 20개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상시 순환 배치와 상설 배치는 위협 대응 차원에서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독일은 간파했다. 로케이션은 그렇게 중요하다.

북한은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겨 있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초유의 도발을 감행했다. 그것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외에 여러 발의 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 키웨스트함(6000톤급)이 부산항에 입항한 상태였다.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전술은 한계에 도달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과거처럼 의식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러의 거부권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은 고삐 풀린 망아지 격이 됐다.

북한군은 7일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들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향후 도발을 예고했다.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중에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갔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대북 강경책이 예상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흔들기 위해 평양의 초강수 도발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다음 단계로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 도발이 기다리고 있다. 성동격서(城東擊西) 전략으로 남측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시간과 동서 방향을 가리지 않고 육해공에서 입체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전술과 구형과 신형 미사일의 섞어 쏘기 등 7차 핵실험의 예고편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