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시·도 연대 ‘3트랙’ 필요

-‘행정·전략·정치’적 협력, 상생 효과 극대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폭넓게 이양받고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도의 협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인 적용을 위해 타지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협조와 전략적 대응, 정치적 연대로 상생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행정적 협조는 자치 시·도 사이의 연대를 의미합니다. 시·도 간 특례 사례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공직자 네트워크를 강화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지역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 주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노하우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직자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연대는 특별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비전과 목표가 다르지만,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도 생길 것입니다. 이 경우 2~3개 특별자치 시·도가 힘을 모아 정부와 각 부처에 제안과 건의를 해야 합니다. 법안 상정과 규제 완화, 특별자치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연대는 이들 3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전제로 합니다. 자치도가 당면한 현안이 있다면 해당 지역 의원들이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공동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지 주관 ‘지방분권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및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는 강원·제주·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지역 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단순한 제도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시·도 연대는 특별자치도 운영의 효율을 높일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