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동북아 전력 강화”… 北 싸고돈 中, 한미일 3각 표적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프놈펜=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열어 3국 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최초의 한미일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 신설,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강압’에의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어제 연쇄 정상회담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한 도발에 맞선 한미일 3각 협력의 강화라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미일 3각 체제는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방조하고 두둔하기에 바빴던 중국으로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군색한 처지에 몰려 있다. 더욱이 중국은 3각 협력 체제가 결국 자신을 겨냥해 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수위를 한층 높여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미중 정상의 첫 대면회담을 앞두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역내에 미국의 군사·안보 주둔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3국 안보협력은 “북한이라는 공통 위협뿐 아니라 역내 평화·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까지 포함한다”고도 했다. 동북아에 미군 주둔과 무기 배치·전개 등 군사력을 더욱 키울 것이며, 북핵 저지를 넘어 그 배후의 중국 군사력까지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이다.

우리 정부도 그간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걸었던 기대를 접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의 공동전선에 성큼 합류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불용’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한미일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해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세계적인 신냉전 기류 속에 북한은 동북아를 그 최전선 대결지대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북한의 모험주의는 악행을 처벌하기는커녕 감싸주기에 급급했던 중국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이제라도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중국이야말로 결코 원치 않을 ‘한미일 3각 동맹’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