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공동성명, 실질적인 北 도발 억제로 이어지길

北 핵실험 움직임에 고강도 대응
中 말만 아닌 건설적인 역할해야
도발의지 꺾을 실효적 조치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이후 불과 4개월여 만이다.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전략자산)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해 3국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도발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데 상응하는 조치다.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도 기대를 갖게 한다.

3국 공동성명이 ‘신속·정확’에 방점을 찍은 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30여차례 도발을 감행하며 신형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모의훈련을 했다. 심지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달 공표한 핵무력 사용 법제화에 이은 행동을 수순대로 밟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다급함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국에 입항했는데도 화성-17형 ICBM를 발사하는 무리수를 뒀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의 ‘뒷배’가 있어 겁을 내지 않는다. 중국은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규탄 성명, 추가 제재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 그제 윤 대통령이 아세안+한·중·일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중국이 진정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에 핵포기를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각 공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관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느냐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걸으면 아시아 지역에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주일, 주한 미군 증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전술핵 배치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북한이 ‘절대 위협’으로 인식할 만큼 명실상부한 행동으로 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