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외교 빅데이...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 중 핵심 일정인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한미일 3국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책임공방으로 대치가 격화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연쇄 회담에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내용들 서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서성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성명이라 함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잘 협력하고 협상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죠. 프놈펜 성명입니다. 공동 성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6월달에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이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이 구성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이 속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그다음에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핵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간의 북한 미사일 경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약속까지 했거든요. 특히 미국이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핵 확장 억제능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내 파트너십, 즉 동남아지역에 있어서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특히 아시안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번영, 과학기술 선도,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나가겠다. 특히 경제 안보란 이야기를 요즘 많이 쓰는데. 공급망 확대를 하고 과학기술 협력 또 환경보호 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공동 대응 이런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3국이 상당한 큰 정치적인 약속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의 평가에 의하면 한미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경제 번영을 위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야말로 슈퍼 선데이였는데요. 한미, 한미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날이었습니다. 내용을 서 교수님께서 간략히 짚어주셨는데 역시 한미일 3국의 우선 관심사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력이었거든요. 한미일 정상의 회담의 모두발언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대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은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의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추가적인 도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배 교수님께서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일단 첫 번째로는 한미일 3국이 최초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내놨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연쇄적으로 릴레이 회담을 하고 또 포괄적 공동성명을 내놓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요. 박근혜 정부 때 이후에 6년 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미일 3국 정상들이 포괄적 공동성명을 내놓게 된 배경은 역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심상치 않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강력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의 포괄적 공동성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시사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 그리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 있어서 방어 역량을 뒷받침하겠다고 해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거론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눈여겨볼 대목은 지소미아가 다시 한일 간에 정상화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판결을 내리니까 일본이 수출 보복조치를 내렸고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종료 통보를 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번 한미일 3국 포괄적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겠다는 것. 이건 결국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급망을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블록화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담긴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대북 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고 또 경제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감축법 이행방안이 논의돼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5월 20일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서 1차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UN을 방문했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한 미팅을 했고 이번이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련된 안보 이슈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많이 됐고요. 두 번째로 우리 기업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원칙적인 것만 조금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즉 전기자동차죠. 그다음에 전기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행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조돼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나 전기배터리 기업들이 상당 부분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 즉 민주당이 조금 승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안이 중간선거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이행 과정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11월 4일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 정부에다 전달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종호]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법안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원에서 약간 근소한 표 차로 이긴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러면 이 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전기차 10만 대 정도가 차질을 빚어서 한 12조 정도가 타격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IRA 조항을 시행하는 것을 3년 정도 유예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국내 정치 소식도 알아봐야 해서 저희가 한미 회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고 한일 회담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사실 UN 회의에서 양국이 만나기는 했었는데 이게 비공개 약식으로 열렸었잖아요.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도 총평을 내려주시죠.

[배종호]

일단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정식으로 한일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약식회담이다 우리는 얘기를 했고 또 일본 측에서는 아니다, 간담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한일 정상들이 만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국내적으로 굉장히 반한 감정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지금 일본은 한국 측에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아라 이러면서 한국의 정상의 만남을 회피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정상들이 만났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가 조기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에는 일치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아서 한일 정상들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일단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히 험난한 그런 여정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일본 측에서는 지금 한국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지 전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측은 재단을 만들어서 대의변제라는 그런 형식으로 일단 재단에서 징용 배상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또 일본 측도 동참해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되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해요. 하나는 일본 측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일본의 기업들도 우리 정부가 만들려는 재단에 최소한의 기부를 통한 참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양보가 있을지 상당히 아직까지는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한미일 3국의 연쇄 회담에 대해서 지금 각 언론에서도 성과와 평가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 책임론이 계속 부상이 되면서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해외순방이 지지율에 어느 정도 회복 효과를 둘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외교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 3~5%포인트 올라가는 게 과거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외교가 두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토 방문, 유엔 방문. 그 과정 속에서 외교 이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논란이 거듭되면서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세안외교와 그다음에 G20 정상외교를 하고 나면 조금 성과가 좋으면 지지도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면 30% 초반대에 와 있는데 최근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 반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태원 참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애도하고 조문하고 수습을 하면서 조금 잘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30% 초반대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상당히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태 수습.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제위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그다음에 대통령이 6개월 정도 되면 국정의 전반적인 파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 우선 운영의 노선의 재정립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의 속도를 내면 한 4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배종호]

저하고는 상당히 전망이 차이가 있는데요. 40%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태원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행정 참사로 인해서 156명이 숨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대국민 담화를 통한 사과를 내놓지도 않았고 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권은 강력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장외 투쟁까지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런 기조가 일거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방 리스크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1차 나토 순방 때 갔다 왔더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6%포인트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또 2차 영국, 미국 순방 때는 5%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일단 나토 순방 때는 사적 지인을 1호기에 탑승시켰고 또 사적 지인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긴 것이 논란이 돼서 결국은 지지율이 하락했고 또 영미 순방 때는 다 잘 알고 있지만 막말, 비속어 논란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5%포인트나 하락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해외순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 2차 순방 때 터졌던 그런 악재가 또 이번에는 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지율에 대한 영향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갈리는 상황인데요.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정조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 민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경찰,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국정조사와 특검 동시에 압박카드를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의회에서 169석을 갖고 있는 제1 절대 야당입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장외로 끌고 간다.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 문제를 의회 내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대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장외로 나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경찰에서 한 500명 이상의 수사관들을 투입해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사태의 원인 그다음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셀프수사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정조사를 위한 장외 투쟁의 명분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또 기본소득당 181명이 국정조사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의결을 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를 버리고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런 의구심이 들고. 이미 11월 9일날 국정조사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획대로 11월 24일쯤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통과를 시키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나 아니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명분도 조금 없고 시기도 빠르고 국회를 떠나서 장외에서 투쟁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하고 지지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장외투쟁의 명분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지금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종호]

일단 재난의 정치화를 가지고 그런 논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진상규명은 진상규명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벌 문제는 사법 처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가면 되는 거예요.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탈탈 털듯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일가에 대해서도 다 기소하는 상황.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왼팔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했고 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대로 맡겨두고 그러면 결국은 남은 문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 건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여권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즉 경찰 수사에만 맡기면 된다는 그런 주장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것으로만 부족하다.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경찰에만 맡기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가? 왜냐하면 일단 경찰 수뇌부가 수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밑의 말단만 수사하고 처벌하고 있는 움직임이라면서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한다보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50% 이상. 그리고 특별검사도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도 하지 말자는 여론조사보다 더 훨씬 높거든요. 따라서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재했다, 제대로 있지 않았다. 행정 참사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고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여권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별개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국정조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3선 이상의 중진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극렬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여당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국회에서 절대적인 의석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국정조사안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여당은 어쨌든 간에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지금 중요한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정부조직법도 개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입법도 이번에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만약에 국정조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되다 보면 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정조사안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아요. 예를 들면 직간접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서울시, 용산구, 소방, 경찰, 행안부, 총리실, 대통령실,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은폐, 축소, 왜곡 의혹을 조사하겠다. 또 희생자 가족 지원의 적절성과 후속 조치.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이런 방대한 조사 내용을 국회에서 과연 국정조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다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만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회가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 예산안 문제, 법안 문제 처리에 굉장히 여야 간의 갈등 대립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타협책을 낸다면 국정조사의 폭을 조사 내용을 줄여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그대신에 예산안 심의와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야권이 협조하겠다. 또 법안 통과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국회 내에서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와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게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제 윤 대통령 순방길에 이상민 장관이 함께 나와서 환송에 나섰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어깨를 툭툭 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이상민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퇴론에 대해서 누구인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그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나가고 있는 그래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어요.

[배종호]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맞습니다. 책임을 묻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주무 부처 장관인데 지금 156명이 숨진 이 사건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사실상 행정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을 수 있는,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부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죠. 그런데 본인은 오히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은데 결국 던지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명분. 그런데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한다면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안전법에는 분명히 주무부처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재난, 재해로부터 돌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표를 내는 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물러나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라면 이런 엄청난 참사 앞에 당연히 사표를 내는 것이 맞죠.

제로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장이 즉각적으로 경질됐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당일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내놓은 세 번째 명분이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수습할 능력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참사가 날 때 본인이 아무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보고도 늦게 받았고 심지어는 재난안전 통신망이 1조가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통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본인이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또 고위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책임지는 자세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성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본인의 책임도 통감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본인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저는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면서 공항에서 어깨를 두 번 친 것을 보도로 봤는데. 그게 마음고생이 많으니까 힘을 내서 마무리작업을 잘해 보라 그런 취지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은 사표를 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취하고 싶겠지만 고위공직자가 책임을 질 경우에도 시기와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지금 무조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퇴할 경우에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또 그다음 재난안전재발방지대책까지 세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 수습을 하고 후 사퇴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은 경찰의 특별수사본부가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경찰 문제, 소방 문제 또 용산 지자체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법적 원인과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 그다음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요. 지금의 이상민 장관의 언행은 전혀 통감하는 그런 언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물러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도 그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도 서로 다른 상황인데요. 다음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국회 운영위 퇴장에 대한 지도부의 대처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필담 문제로 사실 퇴장을 당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배종호]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이태원 참사로 여권이 거의 치명타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친윤계하고 또 비윤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런 갈등의 진원지가 어디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한 사람도 제대로 맥아리 있게 방어를 못하느냐고 질타를 했다고 그러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오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계 장제원 의원 등이 나서서 김은혜 수석 등을 퇴장시킨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맞지 않고요. 실제로 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까스로 어느 정도 진정되는가 했더니 또 지금 여권이 내분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은 국민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저는 국민의힘 내에 친윤석열계, 반윤석열계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사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회 운영위 때 강승규,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 이런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결국은 사과를 하고 퇴장을 당했는데.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사과까지 했거든요.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전한 당과 건전한 대통령실과의 관계 또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한쪽에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압력행사 이런 게 아니고 건전한 수평적 소통과 협력관계가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또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부 행정부로서 서로 협조하면서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자세가 바람직하지. 누가 잘잘못을 따지면서 서로 정치적인 공세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150번 넘게 등장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두 분께 모두 여쭤볼게요.

[배종호]

결국은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은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겠다. 그리고 그 틀은 정치공동체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102번이 거론됐어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까지 합하면 이게 164차례가 되는 건데. 문제는 명확한 근거나 물증이 없이 계속해서 옭아매기만 한다면 이게 부메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결국 이재명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그런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최근에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성교]

아무래도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금주에 아마 검찰 소환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마지막 목표는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거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술에 의거해서 김용, 정진상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지 않을까.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대 야당의 대표 핵심 측근들을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정진상 실장 조사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조사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소환조사를 하게 될지 서면조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이 어떨지 민주당에서 소환조사에 응해야 될지 아니면 거부하고 투쟁을 해야 할지 민주당도 상당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서 교수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국내 정국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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