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끊고 도주’ 김봉현, 공용물건손상 혐의 경찰 수사

법무부, 강남경찰서에 공용물건손상 혐의 수사 의뢰
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 시 처벌 근거 명확하지 않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재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이 달아난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1일 검찰이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최근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중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경찰에 이같이 요청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선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가 전자장치를 차고 석방될 때 적용될 뿐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 제도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현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경로와 경위를 확인하고자 전날 압수한 조카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끼우는 등 김 전 회장과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고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모습이 담긴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지명 수배하는 등 체포에 힘을 쏟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1심 결심공판 1시간 3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끊은 뒤 잠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고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순엽 (s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