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준위 방폐물 종합 안내서 ‘사필귀정’ 발간

처리 문제 본격 추진 앞서 국민·이해관계자 이해 높이기 나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종합 안내서 ‘사필귀정’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발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종합 안내서 ‘사필귀정’ 표지 및 본문 주요내용. (사진=산업부)

정부 원자력발전소(원전) 운영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돕고자 방폐물 관리를 맡은 산하 준정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만든 책자다. 80개의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는 형태로 원자력과 국내 원전 현황,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사필귀정은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무슨 일이든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자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대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결국은 잘 해결되리란 바람을 다른 의미로도 해석된다.

국내 원전 26기에서 쓰고 버린 사용후 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풀지 못한 시급한 과제다. 1970년대 첫 원전 가동 이후 쌓인 50만여 다발의 사용후 핵 연료가 각 원전 인근 시설에 임시 저장돼 있으나 2030년대 이후부터 차례로 포화 예정이다. 1980년대 이후 진행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마련 추진은 후보지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돼 40여년째 해결 못 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절차를 37년에 걸쳐 진행한다는 원론을 세웠을 뿐 아직 실제 착수하지는 못했다. 이대로면 국내 전력공급의 약 30%를 저비용에 공급하는 원전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친원전 정책을 내건 윤석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올 5월 출범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7월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계획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 기술로드맵 안을 만들었다. 이르면 내년 중 4년여에 걸친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안내서 역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앞서 전 국민과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책자는 산업부 홈페이지(정책·정보-간행물)이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홈페이지(방폐물 관리사업-고준위 방폐물 관리-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전국 도서관과 국회,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에도 단행본을 배포하며 홈페이지로 추가 신청도 할 수 있다. 산업부와 공단은 이 책자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다룬 소책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도 공개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 가동 이후 원전의 혜택을 누려 온 우리 세대가 결제해지한다는 마음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의) 첫걸음을 떼야 할 시점”이라며 “안내서가 이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