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싸움’ 틈에… 日 ‘드림팀’ 나서는데, 韓 특별법은 ‘낮잠’

美 규제 영향에 中 성장세 꺾일 듯
日, 12조원 투입해 ‘1위 탈환’ 노려
韓, 340조 투자법안 석달째 계류

세계 반도체 시장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을 계기로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반도체 굴기’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빠르게 성장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올 4분기부터 미국 규제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으며 기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은 이 틈을 노려 ‘반도체 드림팀’을 짜 1980년대 1위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정쟁에 밀려 3개월 넘게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13일 업계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SMIC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4분기 매출이 최대 15%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SMIC는 부정적 전망의 배경으로 전자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반도체 경기 침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의 영향을 꼽았다. SMIC는 이미 3분기부터 생산라인 가동률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7일 미국의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해외 기업도 이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 대만과 함께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칩4’에 참여하는 일본에선 정부와 기업의 의기투합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민간에서는 글로벌 매출 1위 자동차 기업 도요타와 이미지 센서 1위 소니, 낸드플래시 반도체 세계 3위 키옥시아 등 8개 기업이 합작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설립했다. 라피더스는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에 사용할 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도체 관련 예산에만 1조 3000억엔(약 12조 3533억원)을 책정한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700억엔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340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인력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지난 8월 발의됐으나 법안 통과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의 민간 공조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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