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만 385조원…중국, 부동산 구제 특단책 발표

중국 정부, 광범위한 부동산 구제책 발표
부동산 개발업자 은행 대출 상환 기간 1년 연장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도 연장 협상 독려
부동산 시장 규모, 중국 GDP 30%
내년까지 갚아야 할 빚만 385조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를 피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제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향후 6개월 내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상환 기한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기한 연장에 대해 은행과 협상할 길도 열렸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13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은보감회)가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에서 "부동산 분야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것부터 주택구입자에 대한 계약금 요건을 완화하는 것까지 총 16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과 향후 6개월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1조 위안(약 193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내주고 있다. 인민은행이 종잣돈 2000억 위안을 국유은행들에 연 1.75%로 싸게 내주면, 은행들이 각자 보유한 자금을 보태 5배까지 불려 건설업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 규제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은행 부동산 대출에 상한선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또한 은행들에 주택 구매자들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기한 연장에 대해 협상하도록 독려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지난 7월 시작된 주담대 상환 거부 운동에 참여한 주택 구매자들 사이 사회적 불안의 위험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내년까지 최소 2920억달러(약 385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추정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제로 코로나 수정안과 부동산 관련 지원책이 같은 날 발표되면서 중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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