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대좌 한일정상 "북핵 대응 협력"…징용 돌파구는 불투명(종합)

이번에는 양국 모두 '정식회담' 공감…北 도발 등 안보현실이 관계 진전 추동
인태전략도 주파수 맞춰…강제징용 관련은 "조속 해결 협의" 재차 언급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기념촬영하는 한일 정상 (프놈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개월 만에 두 번째 회동을 했다는 것은 한일관계 복원 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3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첫 회동을 했을 때는 한국 정부는 '약식 정상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이라고 표현해 온도차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 형태라는 데 양측이 모두 공감대를 갖고 진행됐다.

특히 최근 북한이 한일을 모두 위협하는 연쇄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일 및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이 최근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질서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선 가운데 양국의 인태전략도 주파수를 맞추는 모습이 나타났다.

두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 정상회담의)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분위기도 9월 뉴욕 회담 당시와 달랐다. 당시 일본은 '간담'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일찌감치 일본 언론에서 '공식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기념촬영하는 한일 정상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3 seephoto@yna.co.kr

이는 양국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일본 측이 가지고 있던 '전략적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국내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강제징용 해법을 전달했다. 이후 한일 정상이 첫 대좌에서 '외교당국 대화 가속화'에 공감대를 이룬 뒤 10월에는 국장급, 차관급 양자 협의가 잇따라 열렸다.

한일은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 자산이 강제적으로 현금화되지 않도록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사실상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사죄와 피해자를 위한 재원 조성 참여 등 한국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서도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강제징용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날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한국 대통령실), "조기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일본 측) 정도의 발표가 있었을 뿐 구체적 진척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외교당국이 최근 대화를 이어왔지만 일본 측의 호응 조치는 여전히 가시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 기업의 호응이 없으면 결국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기업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외교부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북한의 위협 고조 등 엄중한 안보 현실이 한일의 상호 접근을 촉진했지만, 양국관계를 푸는 핵심 열쇠인 강제징용 문제에선 아직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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