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영빈관 0원'...예산안 처리 곳곳 뇌관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윤석열표 예산'을 두고 입장 차가 첨예한데 벌써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리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할 주요 예산을 줄줄이 깎았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 3고 등 경제복합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절실한 민생예산을 과감히 늘리고 복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도 의석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결위원회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1일) : 민주당이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절대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의 숱한 정책 이슈하고 법안에서도 이미 봐왔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예산도 뇌관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1억 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과 활용에 쓰일 예산 59억여 원이 민주당 주도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문체위에선 'MBC 기자 전용기 배제' 여파로 대통령 순방 관련 예산을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간장 종지만 하다, 정말….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 MBC의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으로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 온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자는 여당과 초부자감세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야당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쟁점은 많은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은 물론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까지 겹쳐 다음 달 2일 법정 기한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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