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코앞인데…구청 하나 없는 화성

정부, 예산 부담·효율성 저하 이유로 신설 제한…12년째 답보
여권 발급 등 시민 불편…시, 내달 행안부에 추진안 다시 제출

경기 화성시가 추진하는 행정구 신설 계획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12년째 답보 상태다.

화성시는 지난달 기준 시 인구는 94만7076명(등록외국인 등 포함)으로 1~2년 내에 특례시 격상 기준인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13일 밝혔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에서 수원·고양·용인·성남에 이은 5번째 대도시지만 구청은 한 곳도 없다.

수원은 4개의 구청이 있고, 비슷한 규모의 용인·고양·성남시는 3개씩이다. 오히려 인구가 30여만명 적은 안양과 안산시에도 각각 2개가 있다.

화성시의 경우 시 면적(844㎢)은 서울시의 1.4배이며 인접한 수원시보다 7배 크다. 지리적 여건과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구청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화성시가 구청 신설에 나선 것은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2010년부터다. 구청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5년에는 행안부에 구청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를 통해 ‘화성시 구청 설치 승인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행안부가 보완 요청을 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다.

화성시의 구청 신설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구청 신설에 엄격한 정부의 기조 때문이다.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과 중간 행정조직 설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해 이른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구청 신설을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성시가 제출했던 구청 설치 건의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고 또 미비한 부분들도 있어 보완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이 없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반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나 부동산거래신고·여권 발급 등의 민원 업무는 멀리 떨어진 시청을 이용해야 한다.

화성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병점역과 동탄2신도시 내에 출장소 2곳을 설치·운영 중이다. 하지만 출장소가 없는 서남부권 시민들은 여전히 원거리에 있는 시청이나 다른 지역의 출장소를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미연씨(35·화성시 장안면)는 “빵집 개업을 위한 간단한 영업 신고조차 1시간20분 동안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며 시청을 다녀와야만 했다”며 “특례시 격상을 앞에 둔 화성시에 구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화성시는 다음달 중 ‘행정구 추진안’ 건의서를 행안부에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구청 신설은 인구 100만명을 목전에 둔 화성시의 최대 현안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건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력을 모아 구청 신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