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國 전례없는 수준의 공조”… 韓·日 지소미아 정상화 수순 [아세안·G20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 ‘프놈펜 공동성명’
군사안보·경제·지역현안 포괄 협력
北엔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핵실험 땐 단호한 대응 직면” 경고
3國간 군사정보교류 구체적 협력
방위 공약 ‘핵’ 명시… 北 압박 최고조

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 미사일 관련 3국 간 군사정보교류 등 구체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일본에 대해 ‘핵’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한다”며 군사안보, 경제, 지역 현안 등 각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이 이날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강력한 협력 의지를 드러낸 데는 북핵 위기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일과, 미·중 패권 경쟁 속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상황이 맞물려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국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안보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다.

기시다와…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프놈펜=뉴시스

그러면서 ‘핵’을 명시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을 언급했다. 보다 강도 높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국이 정보협력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초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전화 통화를 갖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리학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측은 한국이, 낙탄 지점은 일본의 관측이 유리한 점에서 당시 양국이 지소미아 복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가 북한 군과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다.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한·일 관계 악화 여파로 폐기 직전까지 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들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지역현안 등 각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며 3국 동맹의 지형을 넓히는 데도 합의했다. 특정 사안이 아닌 현안 전반에 걸친 포괄적 3국 공동성명은 처음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미·중 경쟁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화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다.

尹·바이든·기시다 한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프놈펜=연합뉴스

3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던 첫 회동 때보다 안보·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대폭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한·미 양자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F)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PBF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선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반영된 기구로 평가된다.

프놈펜=이우중 기자,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