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넘어 공군협의..갈 길 먼 해상풍력

정지용 2022. 11. 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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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공군은 레이더 운용에 방해가 된다며 해상 구조물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이어 공군과의 협의가 난항을 보이면서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은 8.2기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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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남도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사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공군은 레이더 운용에 방해가 된다며 해상 구조물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신안 자은도 앞바다에 계획된 99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시설.

당초 올해 착공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공군과의 협의가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군은 레이더 운용에 방해가 된다며 304미터의 구조물 높이를 152미터 이내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라남도청 관계자
-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상탭니다. (올스톱인가요?) 네 거기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착공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의된 해상풍력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10개 부처 29개 법령을 살펴야 해 최소 5~6년이 걸립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윱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국회의원(목포)
- "(정부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을 반대하지 않을 걸로.."

특별법 제정에 이어 공군과의 협의가 난항을 보이면서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해상풍력사업은 8.2기가와트급 발전시설을 설치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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