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한발 안보 위기에 '3국 연대' 공고히 한 한미일

프놈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서울=연합뉴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3각 공조의 장이자,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회담 후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 성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뿐 아니라, 3국은 릴레이 양자 회담도 가졌다. 한미일, 한미, 한일, 미일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된 것 또한 6년 7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 30여 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까지 예고된 '안보 위기'가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특히 3국 정상은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로 분리됐던 종전의 국제 사회 질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안보와 경제를 함께 도모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화체 신설을 계기로 IRA 문제 등 3국의 경제 현안들이 빠른 해결에 이르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아세안 국가들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이런 수위 높은 직설적 입장 표명은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일 연대 강화 노선을 채택했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설,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의 대북 지지, 러시아의 한국 비난 발언 등 최근 공고화하는 북중러 연대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인 셈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 심화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팽팽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소한 충돌로도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각국은 평화 공존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역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이다. '핵보유국'임을 자처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행위는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자, 종국에는 중국에도 전혀 이롭지 않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실시된다면 미국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동북아 주변에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할 것임을 중국 당국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를 탓하지 말고, 국제 역학 구도의 변화 와중에서 동북아 질서를 파괴하려는 북한을 주저앉히는 것이 중국 정부의 선결 과제다. 우리 정부도 한미일 3국 연대 강화 이후 북중러의 움직임을 긴밀히 주시하고, 이들 연대를 실효적으로 제지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