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한목소리로 "北도발 규탄"… 김정은 '핵질주' 정조준

"안보리 제재 결의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공동성명
바이든 "확장억제 더 강해질 것"…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추진

한미일 정상회의.. ⓒ 로이터=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에 맞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뒤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올해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면서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비롯한 각종 도발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벌여온 데다, 현재 제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경제·금융제재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엔 암호화폐 거래·탈취 등을 통해 무기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이날 채택한 성명은 그간 각국이 외교·국방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조율해온 대북 공조 대응방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평화·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한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들은 특히 이번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성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3국 정상들은 또 "한미일은 대북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동성명 내용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단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 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사실을 의식, 다른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강화하는 방안 또한 추진해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에 따라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염두에 둔 듯,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았을 때 미 본토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게 미군 전력을 투입해 대응한다는 개념으로서 흔히 '핵우산'이라고 불린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으로 "역내 안보환경이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에 따라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질 것"임을 바이든 대통령 이름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한미는 이미 이달 3일(현지시간) 열린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차원에서 폭격기·잠수함·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수준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3국 정상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라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동해에서 잇달아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의 최근 훈련은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명 내용엔 대북 억제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도 한미일 3국 전력 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들은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문구 또한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는 한미·미일 간엔 각각 분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지만 한일 간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체결돼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후 검증' 차원의 정보 교환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란 표현은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등 때문에 2019년 11월부터 '조건부 종료 유예'로 돼 있는 한일 지소미아의 재활성화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방위당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한미일 3국이 이처럼 정상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등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에 따라 후속 대응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통된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건 2016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결과를 담은 대언론 발표문 이후 처음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