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돈줄 교육부로 안간다!” 과학계 스스로 지켜냈다

- 과기정통부, 교육부 특별회계 이관 않기로 최종 결정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이 과학계의 반대로 결국 철회됐다. [사진 카이스트]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이 과학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기획재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과학기술원 모두 이를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 교육부 이관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처에 나섰다.

기재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럴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망고보드]

하지만 실상을 들어다 보면, 카이스트 등 명문 과학대가 일반 대학 수준으로 하향 평균화 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계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컸다.

4대 과학기술원은 현재 교육부 산하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고급 과학기술인재양성, 기술사업화, 창업 지원 등 일반 대학보다 한층 높은 과학과 산업 전반에 대한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과학에 대한 차별성·전문성을 무시한채 편의주의적 예산 편성 논리로 교육부로 4대 과기원 예산을 이관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과학계가 스스로 지켜냈다.

과학계 관계자는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면 다른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을 펼쳐야하는 상황이 벌어질수 밖에 없다. 교육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결국 4대 과학기술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일반 대학과 다른 4대 과학기술원을 특별회계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재정 수치를 부풀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착시효과를 일으키려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이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