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김은혜 감싸기 급급한 여당, 민심 외면할 텐가

기자 2022. 11.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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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TF’를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주부터 주요 안전관리 부처들이 참여한 TF를 가동하고, 그 단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12월 말까지 내놓겠다는 종합대책엔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재난 보고·통제·긴급구조 개선책과 인파 관리·신종재난 대응책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허점투성이 경찰·소방 대응 체계의 책임을 져야 할 주무 장관에게 다시 그 해법을 내보라고 맡긴 격이다.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막말만으로도, 이 장관은 재난 TF를 이끌 자격이 없다. 그는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가 잘못해 157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낸 참사 앞에서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고 ‘장관 자존심’을 앞세운 것이다. 그는 경찰 지휘를 위해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했다던 말도 “(경찰이) 내게 보고하는 게 없다”고 비켜갔다. 국민 70%가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이 부적절했다면서 일선 경찰·소방만 옥죄는 경찰 수사에 공분하는 까닭을 정녕 모르는 건가. 책임자 문책의 물꼬를 터야 할 주무장관의 몰지각한 언행을 더는 보아주기 어렵다.

더욱 한심한 것은 여당마저 민심과 멀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 장관 경질론은 국민의힘 비주류에서 맴돌 뿐 친윤석열계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장관의 경질을 당연시하던 수도권 초·재선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하나 못 지키느냐”고 말한 뒤로는 침묵과 관망으로 돌아섰다. 외려 친윤계 핵심 장제원·이용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에 “웃기고 있네” 필담을 나눈 김은혜 홍보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시키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을 열어놓은 원내지도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요지부동이고, 장관·수석은 국민 감정만 긁고, 친윤계는 쏟아진 물을 주워담으려 방패막이로 나선 게 오늘의 여권 풍경이다.

여당은 냉정한 민심을 읽고,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독단을 막지 못하고 잘못 감싸기에 급급한 집권당은 민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공천받으려고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국정 실패의 늪에 함께 빠지면, 민심의 심판에 맞닥뜨리는 것은 어김없이 여당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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