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번 오른 전기료, 내년에 또 오른다

정부, 기준연료비에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안도 검토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사상 최대인 3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자, 정부가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와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기준연료비부터 인상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치 연료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되는데, 올해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인상키로 결정된 기준연료비는 실제로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올랐다. 그러나 잇단 연료비 상승과 한전 적자 누적에 추가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준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석유 등 무역 통관 가격의 직전 1년간 평균치를 반영해 산정한다. LNG 가격은 올해 1~9월 t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1~9월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은 t당 124달러에서 355달러로 3배 뛰었다.

기준연료비와 함께 연료비 조정요금까지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초 올 4분기에 연간 연료비 조정요금이 1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류했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는 정부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에서 지난 3분기부터 ±5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간 최대 한도는 여전히 ±5원으로 묶여 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누적 적자(21조8342억원)는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542억원)를 훌쩍 넘어섰으며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포함된 올 4분기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져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가 3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올해 3차례(4·7·10월)나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발전사에 전기를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파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