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극대화, '프놈펜 성명' 채택… "대북 확장억제 강화"

김유림 기자 2022. 11.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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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사진은 13일(현지시각)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임을 확실히 했다. 한미일 정상이 함께 만난 것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국 정상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일 정상의 환영과 향후 협력 ▲복합적 도전 과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특히 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과 연합방위태세,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 등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애초 계획 30분보다 20분 더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동시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IRA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45분 동안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고, 양국 정상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기시다 총리와 만나 양자 회담 형식을 취한 것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때 약식으로 진행된 회담에 이어2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담 시작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

두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했고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2개월 만에 다시 두 정상 간 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해 경제외교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 에너지 안보 세션, 보건 분야 세션 등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특히 G20 기간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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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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