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예산' 과기부→교육부 이관…없던 일로, 무슨 일

(종합) "기재부와 최종협의, 예산 이관하지 않기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과정서 논란 촉발기재부 "예산 추가투자"vs과학계 "설립취지 훼손"

정부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일반 회계를 교육부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13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 / 사진=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4대 과기원은 카이스트(KAIST)·디지스트(DGIST)·유니스트(UNIST)·지스트(GIST)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중심 대학이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기재부에 4대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 소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불수용한다고 통보했다. 기재부도 과기정통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지난 7일 관련 논란을 공론화한 지 엿새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4대 과기원 모두 교육부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관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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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과학계 핫이슈…4대 과기원 예산 이관 논란, 왜 벌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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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 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위해 쓰이는 예산으로 지난해 기준 3조6000억원 규모다. 교부금 제도는 사회 전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 교육 간 재정투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초·중등으로 한정된 관련 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에 쓸 수 있도록 4대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 소관 특별회계로 이관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4대 과기원은 대전·대구·울산·광주에 있어 교부금 활용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에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4대 과기원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일방 통보하면서 과학계 반발은 커졌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도 "기재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과학계에선 4대 과기원 예산이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갈 경우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로 예산이 넘어가면 일반 대학과 같은 통제를 받고, 결국 과학기술 수월성 기반 연구·교육·창업 등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재부가 '4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특별회계에 있더라도 과기정통부가 예산 권한을 갖는다'고 해명했지만, 과학계는 '돈 주는' 교육부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는 4대 과기원이 일반 대학과 동일한 경쟁을 펼쳐 '하향 평준화'될 것이란 우려의 근거가 됐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4대 과기원 총장과 구성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예산 이관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도출했다. 이어 최종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4대 과기원 예산의 교육부 이관은 없던 일로 매듭지었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설립 취지 훼손은 없어야 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4대 과기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다 부처 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초래돼 과기정통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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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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