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예산 국회’ 곳곳서 충돌...‘尹 예산’ 칼질하는 野·속수무책 與

청와대 활용·경찰국 예산 삭감 …용산공원 사업비 등 격돌 예상
‘이태원 참사’ 국조 강대강 대치 속 ‘내달 2일’ 법정 시한 처리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2.2.18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면’ 초반부터 여야 간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무기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대폭 칼질하려는 야당과 이를 제지하려는 여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국회는 14~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와 14~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 정부 들어 신설된 행안부 산하 경찰국 관련 예산(5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59억 5000만원)을 모두 없앴다.

돌아오는 주에도 ‘윤석열표 예산’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286억원에 달하는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삭감에 나선다. 16일 운영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 6000만원)과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원)이 삭감 대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정부 예산 및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은 사활을 걸고 되살릴 예정이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 쌀값 안정화 지원 예산(1959억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지원예산(1조 2797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3281억원) 등이 그 예다. 다만 예산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예산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통과시켜왔는데 이런 문제가 정쟁화해 멋대로 삭감하거나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예산 증액도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간 타협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 개편안이다. 현재 기재위는 산하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소위 등 3개 소위를 여야의 ‘자리 싸움’으로 꾸리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논의를 시작도 못했다.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세제 개편안도 여야가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가현·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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