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만난 尹…IRA·강제징용 난제 해결 시동

박태진 2022. 11.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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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두 달여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면서 한미·한일 간 주요 현안 및 난제 해결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각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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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두번째 대좌…강제징용은 원론적 대화만
양국간 조속한 해결 위해 계속 협의에 만족
IRA 개정 이슈 공감…바이든 "한국 기업, 美 경제 기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프놈펜=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두 달여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면서 한미·한일 간 주요 현안 및 난제 해결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각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이 첫 대좌 이후 2개월 만에 또다시 마주 앉게 됐다는 것은 양국관계 복원 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최근 북한이 한일을 모두 위협하는 연쇄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일 및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한일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아세안 및 주요20개국(G20) 회의가 연내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다자회의 계기라는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양국관계의 최대 난제였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그동안 일본 측이 가지고 있던 ‘전략적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국내 민관협의회에서 나온 강제징용 해법을 전달했다. 이후 한일 정상이 첫 대좌에서 ‘외교당국 대화 가속화’에 공감대를 이룬 뒤 10월에는 국장급, 차관급 양자 협의가 잇따라 열렸다.

그러나 이날 두 정상은 양국 간 현안(강제징용)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데 만족해야 했다. 결국 북한의 위협 고조 등 안보 현실이 한일의 상호 접근을 촉진하고 있지만, 양국관계를 푸는 핵심 열쇠인 강제징용 문제에선 아직 구체적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양자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춰 대북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IRA 개정 이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이행 방안을 논의할 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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