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북핵공조 안보협력에 한목소리 낸 한미일 정상

한미일, 한일, 한미 연쇄 회담
3국 프놈펜 공동 성명서 채택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 총리.

[파이낸셜뉴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미일 정상이 한날 한자리에서 릴레이 회동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31일 미 워싱턴 연쇄회담에 이어 6년 7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이날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지난 11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계속 도발한다면 미국은 역내 군사 및 안보 주둔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이날 회담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3국 정상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날을 '외교 슈퍼 선데이'라고 부를만하다. 한·미·일 3국 회담에 앞서 한·일 및 한·미간 쌍방 회담도 잇따라 개최됐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9월 뉴욕 회담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대북 공조에 더해 강제징용 배상 등 양자 현안도 논의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이 일종의 추동 역할을 하면서 한·일 정상 모두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공했다. 북한이 지난달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쏜 마당이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 리커창 총리와 환담을 나눈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비록 기존의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윤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의 조속한 활성화를 이미 제안한 바 있어 주목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코로나19와 양자관계 경색 등의 상황 속에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회의에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시진핑 주석과의 전격적인 양자 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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