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고도화에 한미 '압도적 힘'으로 대응…한미일도 동일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놈펜(캄보디아)=서영준 기자】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따른 3국 안보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핵 실험에 대비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북한의 제7차 핵 실험은 준비가 완료된 단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호텔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하여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화두는 단연 북한이었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가진 3국 정상은 이번에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북한의 핵 문제와 더불어 한미일 정상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 회복력 강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 강화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전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