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RA 수정` 바이든과 긍정 대화… 한일관계 개선 물꼬

한미일 정상 '프놈펜 회동'
韓 전기차 차별 해소될지 주목
日기시다와도 회담, 훈풍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3각 공조체제를 복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선 북핵 억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한미 정상회담선 북핵 공조와 함께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조항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을 위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 어렵사리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로 야기된 안보 위기와 경제협력 등에서 진일보한 결과를 내논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국 정상, 북한의 무력도발 규탄=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억지를 위해 3각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3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렸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개국 정상회담을 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수십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3개국 정상이 공조 강화를 확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미사일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3자 파트너쉽은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협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전례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느낀다.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15분 가량 정상회담을 한 뒤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미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과 50분 상당의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를 항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안인 IRA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먼저 개정을 요구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일 관계개선 가속화=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도 정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정상화에 일단 물꼬를 텄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만남은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한 지 두 달여 만이다. 당시 한일 정상이 2년9개월 만에 마주 앉은 자리였던 터라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30분도 채 되지 않는 약식회담에 그쳤을 뿐 아니라 우리 측이 '약식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비해 일본 측에서는 '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미가 퇴색됐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기시다 총리가 있던 건물에 찾아가는 식으로 회담이 이뤄져 저자세 외교 논란도 불거졌다.

한일 정상들이 정식으로 회담을 한 것은 3년만의 일이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상회담이 마지막이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어그러진 것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을 물도록 하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다. 일본은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대상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발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했다. 현재는 조건부 종료유예 상태다.

한일 간의 냉랭한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등 무력도발이었다. 북한이 지난달 4일과 지난 3일 등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일본은 일부 지역에 피난 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화들짝 놀랐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지난달 6일에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양국 정상이 25분간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일본이 한일 간의 협력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