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중국 압박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 자제해야"

동아시아정상회의 연설
인도태평양 전략 재천명하며
"북한 핵도발땐 단호히 대응"
한중정상회담 성사여부 주목
尹대통령, 아세안 정상들과
인프라·공급망 등 경협 논의

아세안+3 만찬 … 김건희 여사, 바이든과 팔짱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쯔노이짱바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상 갈라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중국을 압박했다. 이 같은 압박이 한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다. 중국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을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해 EAS 참석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 도착한 첫날부터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도착 첫날인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천명했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 역시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략 경쟁에 있어서 일종의 배틀 그라운드, 즉 전쟁터가 돼 있다"면서 "한국이 아세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을 아주 순수한 경제적 파트너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정치, 외교, 개발 협력, 경제, 이런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중국은 불편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자극이 한중 정상회담 성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12일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한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높였다. 중국 역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선 경계심을 갖고 있고, 해결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러시아 외교장관 옆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다자외교 현장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협력의 물꼬를 텄다. 아세안이 노동 가능 인구층이 두껍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 한국과 2위 교역 대상일 뿐 아니라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캄보디아 남부 칸달주 아레이 크삿 인근에 건설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협력을 약속했다. 태국과의 정상회담에선 향후 5년간 정치·안보, 녹색경제, 미래 산업·교역, 보건, 지속가능한 발전, 인적 교류 등 6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 부문 공급망 안정 관련 소통과 함께 태국 내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새 필리핀 대통령으로 취임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 협력을 먼저 제의했다.

향후 윤석열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다변화, 필수 핵심 광물 확보와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외교에서 차지하는 아세안의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프놈펜/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