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성명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경제안보대화 신설"

한미일 정상회담 후 최초 채택…"美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핵 위협 통한 러시아 위협 규탄…대만해협 평화 중요성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프놈펜(캄보디아)·서울=뉴스1) 유새슬 김일창 기자 = 한미일 정상은 13일(현지시간) 3자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3국 안보 공조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약 15분 동안의 짧은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은 이날 협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전통적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에서의 협력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먼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고 전제했다.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국 협력을 경제 분야에서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3국은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3국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국 사이 공급망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양자정보과학기술과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면서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도 포함됐다.

3국은 "핵 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며,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며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내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정상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며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하는 한편, 아세안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한다"고 했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