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500명 투입했는데도 보름동안 7명 입건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홍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홍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나요?

【 기자 】 '윗선'에 대한 수사가 없다는 비판입니다.

특수본이 500명이 넘는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는데 사고와 관련돼 현장을 담당했던 실무진만 조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연일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만,

용산경찰서와 구청, 소방서 소속 실무 직원들에게 현장 조치 상황과 처리 과정 정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2 】 그럼 참고인이 아닌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주요 피의자 7명도 대부분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을 비롯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 등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의 방향이 보고를 받은 책임자들이 아닌 실무자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죠.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자신에게는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법적인 책임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노조는 내일(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어제) -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입니다. 용산소방서장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4】 행정안전부가 재난 주무 부처인데, 아직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잖아요?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 기자 】 네, 특수본에서 피의자들을 입건하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소방재난본부와 해밀톤호텔 등 66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윗선을 배제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경찰 특수본도 이런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윗선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법리적용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이라도 수사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 5 】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리 검토를 먼저 해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혀요. 지금 거론되는 혐의가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인데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잘 될지도 궁금합니다.

【 기자 】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를 하면서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람들을 사망하게 했거나 다치게 했다는 건데요.

과실과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회피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직전에 신고가 쇄도했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인파 규모가 늘어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는 일부러 경찰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해 혐의 적용은 쉽지 않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비판에 특수본이 적극적인 수사로 윗선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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