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3국 파트너십 전례없는 수준”…‘프놈펜 성명’ 도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3국 파트너십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포괄적 수준에서 공고히 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발 맞춰 미·중 패권 다툼에서 미국 지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대응에선 미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3국간 경제안보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이날 오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내놓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프놈펜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3국 회담 전후로 한·미, 한·일, 미·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열면서 연대 수위를 끌어올렸다.
3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회담 이후 5개월 만이다. 세 정상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놈펜을 찾았다.
세 정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시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 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며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의향을 밝혔다.
세 정상은 경제 안보와 ‘규범 기반 경제 질서 강화’ 면에서도 3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논의하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도 신설키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미얀마 쿠데타와 함께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 문제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공통의 인식을 확인했다. 안보를 넘어 경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 전 분야에서 3국 공조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밝힌 ‘자유, 평화, 번영’을 기반으로 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는 세 정상이 위로와 애도의 뜻을 교환했다.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미·일 국적 희생자가 포함된 데 대한 애도를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공조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3국 회담 뒤엔 기시다 총리와 3년 만에 정식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프놈펜 |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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