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연쇄회담...한미→한미일→한일 정상외교 '정점'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캄보디아에서 열리고 있는 정상회담 관련 소식 계속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 봉영식 연세대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의견 조율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죠. 모든 정상회담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다 준비한 대로 진행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2015년이었던가요? 박근혜 정부 때 한국이 의장국이었습니다. 한중일 3자 정상회의를 했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율을 했겠습니까마는 2시간으로 예정된 서울 한중일 정상회의가 예정보다 33분 일찍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중국 비판하고 중국에서는 일본 비판하고 우리나라도 아베 정부와 역사 화해 문제 때문에 껄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결실 없이 끝났고 그때 언론에 유일하게 보도된 것은 우리나라 도시락에 대해서 중국 정상과 일본 정상이 큰 평가를 했다.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3개를 연달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시간대로 딱딱 진행되는 걸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또 본다면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참석한 정상들이 솔직담백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배석한 정부 인사들이 그것을 또 조율하고 확인하고 새로운 협의를 끌어내서 그 다음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지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자 정상회담을 할 텐데 잠시 뒤면 모두발언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지만 이 모든 회담에 앞서서 사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 예상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의 모두발언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일본만큼 든든한 동맹국가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적 개념은 사실 일본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수용해서 더 확대한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의아해하시겠지만 아세안 국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지정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중국해에서는 일본이 대단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 연구소 ISEAS가 연례 각 국가 호감도를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가장 호감도가 높은 국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호감도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 전략을 남중국해에서 할 수 있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도 확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11월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이미 5월에 동남아시아 순방을 했고 거기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일본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할 것을 이미 체결했고 특히 불법 조업이라든지 해상안전 그다음 에너지, 경제 개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아세안 국가들도 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에서는 벌써 일본이 앞서서 굉장한 영향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0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까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봉영식]

확장억제 전략을 이론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핵 무력을 보유한 동맹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전,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의 본토, 주요 도시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미국 정부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한국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결국에는 확장억제 공약이 그냥 빈 공약에 그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맹국들 간에는 핵무기 사용이라든지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이고 믿을 만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의 안보 공약,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철통같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는 그 가능성에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021년 전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공동성명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철저한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가용한 모든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열린 새로 선출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 정상회의, 그리고 공동성명을 보면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발 앞선 표현이 나온 것은 뭐냐 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가용 가능한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한국에게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수준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까지 사용한다고 명시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핵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믿을 수가 있는가. 또 미국의 이런 전략자산 동원을 믿을 수가 있는가. 결국에는 미국이 한국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방부 차원, 특히 정상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죄송합니다마는 말씀 중에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이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많은 이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3자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자의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급망 강화에 대해서 경제 회복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리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우리 세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께 그동안 보내주신 우호 그리고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저도 윤 대통령께 이태원에서의 슬픈 사고에 대한 그리고 희생에 대해 애도의 말씀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그런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월 뉴욕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님과 기시다 총리님을 다시 뵙게 돼서 기쁩니다. 우선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두 분과 일본인 두 분이 희생이 됐습니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미일 정상국 간 이렇게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동쪽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우리 관할 수역에 착탄했습니다. 이는 분단 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입니다.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미일이 더욱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3자 간 협력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해드렸는데요. 현지에서 전해 드린 현장 음질이 매끄럽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강력한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기시다 총리는 연계가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미국인과 일본인 희생자를 언급하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북한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의 회담 시점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의 한 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관할 수역에 떨어졌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분위기를 전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앵커]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두발언.

[봉영식]

모두발언을 평가하는 데 제일 좋은 것은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만났을 때 한 모두발언과 비교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의 모두발언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두발언이었죠.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중간선거에서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산적해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즉 당신이 정치적인 자산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해결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읽혀졌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시다 총리에게 앞으로 있을,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 말은 또 무엇이냐면 기시다 총리 당신도 자민당 내 그리고 일본 정치에서 강력한 보수 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한국과 일본 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하기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걸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당신이 리드하고 있는 그리고 총리로 있으니까 자민당이 이번 여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가 일본 측으로부터 나올 것을 기대한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식의 모두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공통된 단어를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시의적절이었습니다.

시의적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만난 것이 잘 됐다. 굉장히 중요한 때 잘 만났다. 그러면 왜 시의적절한가? 위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슨 위협이 있는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관할 수역, NLL을 넘어서 우리 관할 수역에 북한 미사일이 착탄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도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있다. 즉 일본도 우리와 연대하고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그리고 북한의 이런 도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인륜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가치와 한반도의 안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 가치동맹 혹은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안보 연대와 한반도에서의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여기에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로 읽혔고 기시다 총리도 이태원 슬픈 사고에 대한 애도를 먼저 이야기했고 북한의 굉장히 큰 도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동대응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3국 정상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에서 한일 정상 간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일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일 간의 대화가 물꼬가 트이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정상 간의 만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산적해 있는 문제들의 해결이 모호한 상태라서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섣불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시다 총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의적절했다 이런 만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있지만 시급히 공동대응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모두발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북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 그리고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일본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일본 총리가 확인을 하고 여기서 한국과 또 미국과 협력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일 양자회담이 한미일 3자 회담 이후에 열린다면 결국에 이런 역사 문제 해결은 진전이 없을지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토론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앵커]

사실 지난 9월에 한일 정상이 만났을 때 그때가 2년 9개월 만의 만남이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텐데 이 부분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봉영식]

그렇죠. UN총회에서의 만남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본 측에서는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보시는 대로 이것은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의 총리가 정식으로 만나는 3자 정상회담입니다.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면 앞의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격이 같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지난 UN총회에서 있었던 사이드라인 만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비중이 다르죠.

[앵커]

조금 전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있었던 정상들의 발언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중요 동맹, 3자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핵위협 우려가 있고 강력한 3국의 협력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미일이 어느 때보다 대북공조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요. 다음 기시다 총리는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미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됐는데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북한의 한층 더 적대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 성향이 드러났다. 한미일 공조, 한반도 동북아 평화 안정에 강력한 보루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3국 정상 모두 시의적절하다, 그리고 3국의 공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을 미루어 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위중함을 다 함께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봉영식]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건 지난 한미 군사 연례협의회 SCM이라고 하죠. 그 공동성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결국에는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미국 정부는 국가전략보고서라든지 핵태세보고서 미사일태세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종말할 것이라는 경우까지도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면 한미일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준의 공동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최근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정작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도 이번에 나왔을까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차후에 있을 위협에 대해서 아니면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논의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확인이 됐죠. 그러면 차후 도발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이겠죠. 지금 UN 안보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세계와 각을 러시아가 지고 있고 또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에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고 그래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두 나라가 계속해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UN안보리에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UN 안보리에 대해서 큰 희망을 거는 것보다는 UN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이 지금 유럽 국가들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방지입니다. 이것이 북한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력갱생 경제를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현금이 부족합니다.

이 현금을 확보하려면 무역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외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2019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지금 2년째 닫고 있습니다. 무역이 거의 제로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권 차원에서는 현금이 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절도를 통해서 북한은 소위 통치 자금과 핵무기와 여러 가지 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시도한다면, 실시한다면 바로 그 북한의 돈줄을 직접 타격하겠다, 이런 논의를 미국 주도로 한국도 참여하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어떤 합의된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게 또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가야 될 텐데요.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봉영식]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곧 있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에는 지난번 4월 화상 정상회의 내용을 보면 협력을 기대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이 지도자로서 우리는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양국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중국도 미국도 상식적인 가드레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주석도 대만해협 문제를 공격하면서 이런 추세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로 불장난하는 자는 스스로 타죽는다는 중국 고사가 있다는 이야기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새로운 시기에 중국과 미국은 평화 공조를 해야 된다. 상호 존중, 평화 공조, 협력 및 상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로섬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어요. 양국 정상이 비판과 공격을 하면서도 협력을 해야 된다.

글로벌 패권국가로서 중국과 미국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양국 정상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그다음 재선 가도에도 밝은 불이 들어왔고 시진핑 주석도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장기집권을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동시에 협력의 메시지를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방향, 협력 방향으로 녹여낼지를 본 다음에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를 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위원님, 조금 전에 앞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가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 그리고 연합방위태세, IRA 등까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전해 드리면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고 북한이 핵 사용을 할 시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재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했던 IRA 이행 관련해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기여를 고려해서 IRA 이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봉영식]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재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통령으로 나의 러닝메이트가 되어달라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을 했을 때 이런 조건을 붙였다고 해요. 부통령 할 의사는 있다. 비록 내가 정치 지도자로서는 당신보다 훨씬 선임이지만. 대신에 그냥 부통령이 아니라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정하는 모든 중요한 정책에 나도 평등한, 똑같은 발언권과 결정권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가 수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서 승리했고 8년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조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상 최후 결정 안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일했던 관리들, 특히 한미 협력 관계를 책임지셨던 정부 관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한미 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결정할 수준까지 갔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한미관계에서 지속됐던 것이겠죠. 그런 걸 미루어본다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서 한국 기업 기여를 고려해 이행 방안을 논의하라는 것은 주어진 법안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가 미국 의회가 아닙니다.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만드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맹국 인정과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캄보디아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잠시 뒤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과는 잠시 뒤에 또 도움말씀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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