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정치공동체’ 정진상 금주 소환… 李 수사도 초읽기

이종민 2022. 11. 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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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 정 실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된 데 이어 정 실장까지 검찰 소환을 앞두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이 정 실장에 뇌물수수 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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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할 듯
‘20년 이상 李 보좌하며 정책 총괄’
정씨 압색영장에 李 102회나 언급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인정되면
사업 결정권자 李에도 법적 책임
대장동 관련 李 배임 혐의도 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도 앞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 정 실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된 데 이어 정 실장까지 검찰 소환을 앞두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번 주 후반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11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실장 측이 개인 일정과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실장이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재판에 넘긴 김 부원장 사례처럼 정 실장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 실장 소환 후 영장 청구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다면 이 대표로 향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을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개발, 이행 및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영장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는 횟수(102회)도 정 실장(107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선정 공고 이전에 이미 남욱 변호사 등을 개발사업자로 정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자금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쓰였을 수 있다는 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순진리회 인사를 동원해 선거를 도왔다는 점 등을 기재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 공동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정 실장에 뇌물수수 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뇌물이나 증거인멸 교사 등 범죄는 정 실장 등 핵심 인물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윗선’을 규명하기 쉽지 않지만,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특혜와 비위를 포괄하는 부패방지법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긴다.

鄭실장 자택 들어가는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사가 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정 실장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성남=뉴스1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논의되던 2014년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었고,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연결 고리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도 따져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가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로 적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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