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공동성명 채택…“대북 확장억제 재확인·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종합)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진행됐다.

세 정상의 회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시작됐고 15분가량 진행됐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및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천명한 ‘담대한 구상’,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지지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을 함께 언급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했다. 또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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