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안해…과기정통부-기재부 협의

기사내용 요약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예산의 '특별회계' 이관 없던 일로
4대 과기원 반대…과기정통부 "기재부와 이관 안 하기로 협의"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4대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 하지만 기재부가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4대 과기원 예산을 편입시키려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4대 과기원 총장 등과 온라인 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예산을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다음주 초까지 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4대 과기원 총장 대상 의견수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 4대 과기원 부총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4대 과기원의 최종입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4대 과학기술원 모두 특별회계로 과학기술원 예산을 이관하는 것에 반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재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과기원의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면서 "과기정통부는 4대 과기원의 반대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관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회계 이관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는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13일 '기재부는 묻지마식 4대 과기원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시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비전도 없다"며 "4대 과기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입해도 예산 편성·집행부처는 과기정통부, 예산 심의·의결 국회 상임위는 과방위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4대 과기원에 매년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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