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없던 일로’…“과기정통부, 기재부와 협의 완료”

과기원 예산 편성 놓고 기재부·과학계 충돌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정문 전경.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UNIST·DGIST) 예산 재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안이 무산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기로 기재부와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있다. 이들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교육부가 아닌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가칭)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회계 신설은 인구구조 변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교육교부금 운용 정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 재정당국은 특별회계에 과학기술원이 포함되면 더 많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는 이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과학기술원의 특성화 정책을 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부터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부총장 등과의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원들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4대 과학기술원 모두 특별회계로 과학기술원 예산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이런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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